[LAW 투데이-7월 20일] 기무사 계엄령 추가 문건, 청와대 ‘경악’...박근혜 8년 더, 총 징역 32년... SM 유영진 불법 오토바이 수입업체 직격취재... '복마전' 고양 식사2지구 재개발... 제약사-의사 리베이트 왜 근절 안되나
[LAW 투데이-7월 20일] 기무사 계엄령 추가 문건, 청와대 ‘경악’...박근혜 8년 더, 총 징역 32년... SM 유영진 불법 오토바이 수입업체 직격취재... '복마전' 고양 식사2지구 재개발... 제약사-의사 리베이트 왜 근절 안되나
  • 정순영 기자
  • 승인 2018.07.20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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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6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총 형량은 3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판결 내용 등을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계엄 관련 문건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실무편람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는 것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말입니다. 청와대 발표 내용과 의미를 유재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M엔터테인먼트 유영진 이사가 인증받지 않은 오토바이에 정상 오토바이 번호판을 바꿔 단 이른바 ‘번호판 바꿔치기’를 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내서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법률방송이 좀더 깊이 취재해봤더니 이게 단순히 유영진씨 개인 일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아무리 재개발 사업이 복마전 암투라지만 좀 너무하다 싶은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권 일대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개발지구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받는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 얘기인데요. 
개발지구 내 수십 평 땅에 지분 소유자가 120명이 넘는, 황당한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 불·탈법 행태에 대해 검찰이 재기수사에 나섰습니다.  
법률방송이 검찰 항고사건처분통지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의 ‘현장 기획’ 보시겠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 80여명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근절되지 않는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순영 기자 soonyoung-ju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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