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자 명단 공개 소송

[법률방송뉴스] 민변 송기호 변호사가 27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 담긴 410개 문서 파일을 작성한 판사 등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송기호 변호사는 "국민은 사법 농단의 실체와 가담 법관을 알 권리가 있다"고 소송 취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송 변호사의 자료 공개 요구에 410개 문서 파일 제목은 제공했지만, 문건 작성 판사 이름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법원행정처가 410개 문건 목록과 그중 일부 문건 내용만 공개하자 전체 문건을 공개하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