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1일] 문무일 출근길에 “대검 뭐하냐” 소주 뿌리고... "Me Too" 들불... 안철상 “법원행정처가 위기 진앙”... MB 국정원, DJ·노무현 뒷조사 백태... 아! 세월호

2018-02-01     법률방송

김소영 처장의 후임으로 안철상 대법관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안 처장은 "사법행정이 현재 법원 위기의 진앙"이라며 "환골탈태"를 주문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혐의로 영장 청구된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 역시나 아무말 없이 법정으로... 구속 여부는 오늘밤 늦게나

서지현 검사 폭로 이후 온라인에는 미투(#Me Too)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피해라 말하지 못했던 세월, 이제는 누구나 피해를 피해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풍문 뒷조사에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쓴 사람들...
국민의 혈세를 전직 대통령 뒷조사 하라고 쓴 건 아니니 구속은 당연한 결과.

별풍선을 받기 위해 선정적, 자극적인 개인방송을 일삼는 일부 BJ들,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지적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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