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특검영장판사 재추진"... 野, 12·3 계엄 사과 고민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란전담재판부·특검영장전담판사가 도입되지 않아 국민 우려가 높다"며 "이재명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현희  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활동 중간 점검을 통해 "특위에서 추진한 3호 법안으로 내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해 9월 18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무엇보다 내란 범죄자가 활개 치고 법정을 능욕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건 조희대 사법부 책임이 크다"며 "3대 특검의 원활한 수사를 지원하지만 마무리는 사법개혁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내란범과 국정농단범에 대해 현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영장전담판사 도입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관련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중도층에게 구애할 기회라는 위기감 속 나오는 의견이다.

실제 장동혁 지도부는 계엄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달 3일 전까지 부산·울산·창원·천안·대구·강원 등 지방을 두루 돌며 민심을 청취하고, 전략을 다듬겠다는 구상도 보이고 있다.

장 대표는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목소리가 커진 강성 지지층을 달래는 메시지를 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