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2월 13일] “안전지침 정비하라” 고공 노동자 한탄... “박근혜 때문에 정신적 고통” 손배소 패소... 전두환·박정희 비판 옥살이, 재심서 무죄... ‘한국국적 이탈 불허’ 병역법 조항 위헌심판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 현장기획 아찔한 고공 노동자, 오늘(13일)은 제대로 된 안전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도 외면만하고 있는 정부 실태 등 고공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국정농단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수백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시절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옥살이를 한 남성이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8살에 병역의무준비역에 편입되면 38살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재 위헌심판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와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