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5월 4일]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주당 해산" 맞불... 여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 놓고 난타전... 사실혼 청산

[법률방송뉴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극한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자유한국당을 해산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여권 지지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 달라는 청원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엄연히 헌법에 삼권분립이 명시돼 있는데 청와대를 향해 정당을 해산해 달라는 청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적 쟁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