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안철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은 28일 "특조단 조사보고서나 의혹 문건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2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협조를 요청하면 의혹 관련 문건 등 자료 제공에 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지난 25일 조사단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특정 재판을 두고 청와대 등과 거래 시도한 정황 등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사단은 "의혹 관계자에 대해 조직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며,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법조계 안팎에서 '조사단의 자정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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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경 기자
hyunkyoung-jo@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