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폭로-항명... '전문자문단'에 맡겨본들, 동네북 된 만신창이 검찰

[법률방송] 

총장에 대한 항명 사태로까지 치달은 강원랜드 비리 수사 외압 의혹.

그 발단과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검찰 '전문자문단'이란 게 등장합니다.

강원랜드 비리 수사 외압 논란을 둘러싼 검찰 내란의 막전막후, 그 시작과 전망을 신새아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항명성 검란은 강원랜드 수사 외압 관련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문무일 총장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입니다.

수사단은 이들이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수사단은 지난달 25일, 문무일 총장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중요 사건 기소 여부를 검찰 외부의 객관적인 심의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검찰 자문기구입니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문 총장이 직접 도입한 제도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 취임 후 첫 기자회견]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문 총장은 그러나 “별도의 ‘전문자문단’을 만들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수사심의위 개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사단은 여기서부터 불거졌습니다.

일단 수사심의위는 250명 넘는 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15명을 선발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문 총장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애초 차단된 구조입니다.

반면 7명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위원 구성과 임명에 어떤 식으로든 문 총장과 대검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문자문단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강원랜드 수사단 관계자]

(자문단 구성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는 건지?)

“글쎄요. 뭐 공정 여부는, 공정한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건 아니고요. 위원 선임 부분은 전적으로 대검에서 하는 것이고...”

대검은 이에 대해 검찰 고위간부 기소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해 전문자문단을 꾸린 것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검 관계자]

“그게 좀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칠 건지 다른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건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던 거지...”

그러나 내일 전문자문단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검찰로서는 후유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우현 반부패부장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밝힐 경우 문무일 총장으로선 수사 지체, 외압 논란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나올 경우 수사단으로선 총장의 정당한 수사지휘권에 명분없는 항명을 했다는 비판 속에 수사 동력을 급속히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식해 수사단도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입니다.

[강원랜드 수사단 관계자]

"저희는 항명한 게 없고요. 항명한 게, 명을 어긴 게 없습니다. 저희는 거기(전문자문단)에 따른다는 얘기고 항명하는 게 아닙니다.”

공은 전문자문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문자문단 결정에 따라 문무일 총장과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검찰 전문자문단이 내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