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법률방송

[법률방송] 법원이 온라인 여론조작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판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며 집중심리를 통해 선거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4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선거재판을 하고, 부패 선거범죄에 엄격한 모습을 보여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된다면 법원에 대한 신뢰가 증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처장은 회의에 참석한 재판장들에게도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1994년 시작된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는 지금까지 총 12차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재판장들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적정한 양형'에 관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등 이전 선거범죄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분석과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