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신해철 사망' 집도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료사고의 법적 쟁점에 대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넥슨 김정주 대표로부터 120억원대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실형을 선고하기 직전 교도관 등을 밀치고 달아났습니다. ‘도주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교정시설 수용자 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교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36회 교정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노달영 목포교도소 교위를 인터뷰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전국 장애인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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