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은 요즘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진 총수 일가 관련한 재판입니다.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조양호 한진 회장의 자택 공사에 쓴 혐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한진그룹 고문 이었던 74살 김모씨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양호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30억원 정도 하는 회삿돈을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그룹 2NE1 출신 가수 박봄이 암페타민을 밀반입 했지만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27일)은 박봄 암페타민 사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수로든 뭐로든 사람을 죽게 해도, 성폭행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법원 판결에 따라 법적인 처벌만 받고 나면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인데요. 오늘 국회에선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혹시 ‘시방서’ 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어감이 무슨 ‘욕’ 같기도 하고 느낌이 썩 좋지는 않은데 주로 건축 현장 같은 데서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축 현장 작업자들도 잘 모르는 이 시방서라는 단어가 여전히 우리 법전에 남아 있고, 행정관청에서도 그대로 쓰인다고 합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의 단어는 ‘시방서’입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공식 방남과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 오늘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이 판문점에 쏠린 그야말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론의 관심이 온통 판문점에 쏠린 이 역사적인 날,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슬그머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비이락, 말 그대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