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2018년 4월 25일 오늘은 55번째 맞는 ‘법의 날’입니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에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현 대한변협 회장 등 법조계 수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섰습니다.

참석자들은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정의와 공정, 인권을 토대로 한 '법의 지배'"를 다짐했습니다.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최고훈장인 무궁화장을 수훈한 세월호 1기 특조위원장 이석태 변호사를 법률방송이 인터뷰했습니다. 세월호라는 ‘국민적 참사’와 무궁화장이라는 ‘최고의 영예’ 사이, 이석태 변호사의 소회와 세월호 특조위 뒷얘기를 전해드립니다.

국회에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업분할 명령제’ 같은 강력한 재벌 규제 방안들을 공정거래법에 삽입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두 차례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 라인, 그리고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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