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일본인... 법원, 검찰에 "범죄인 인도 청구 검토하라"

[법률방송]

이런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말뚝 테러'를 일삼는 한 일본인이 있습니다.

위안부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쓴 말뚝을 박는 식인데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5년 넘도록 재판에 나오지 않는 이 일본인에 대해 법원이 오늘(13일) 검찰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석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소녀상 옆에 한글로 '다케시마는 일본 땅', 일본말로 '죽도는 일본국 영토'라고 쓰인 막대기가 묶여 있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라는 극우 일본인이 지난 2012년 6월, 이른바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를 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입니다. 

스즈키씨는 이외에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을 보내는가 하면, 일본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도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말뚝을 박는 등 이런저런 '말뚝 테러'를 자행해왔습니다.

검찰 소환 통보에도 스즈키씨는 출석은커녕 서울중앙지검에 말뚝을 보내 검찰을 '조롱'했습니다.

2013년 2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스즈키씨는 일본에 머물며 5년이 넘도록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열린 스즈키씨에 대한 오늘 1심 재판도 당사자인 스즈키씨가 나오지 않아 공전했고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검찰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기소되고 일본에서 공소장 부본이라든가 공판기일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 같다. 하지만 출석을 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해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범죄인 인도 청구 요청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02년 4월, 월드컵을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고 같은 해 6월 발효됐습니다.

검찰은 "검토해서 서류로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즈키씨는 지난해 일본 도쿄도 가쓰시카(葛飾)구 구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 현재 구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검찰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주문한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27일로 잡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