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후 첫 회의... 대표판사 119명 중 116명 참석
의장 '우리법연구회' 출신 최기상, 부의장 '진보성향' 최한돈 부장판사 선출
법관 인사, 지법 재판부 구성 개선 방안 등 논의... 법원 개혁 '가속도' 전망

[법률방송]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에 진보성향으로 평가받는 최기상·최한돈 부장판사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오늘(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엔 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현장에 석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늘 회의엔 전국 각 법원에서 뽑힌 119명의 판사 가운데 단 3명을 제외한 116명이 참석해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장을 찾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트레이드마크'인 '좋은 재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 회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좋은 재판’, ‘좋은 법원’을 이루어 가는 것에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행정과 법원 개혁의 동반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에 반기를 들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출범했음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느껴질 변화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아무쪼록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 함으로써 사법행정의 실질적인 동반자가 되어 사법제도 개혁의 힘든 여정에 동참하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오늘 이 회의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미래의 사법부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 1호 안건은 의장 선출.

의장엔 연수원 25기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부의장에는 연수원 28기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최기상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최한돈 부장판사도 법원에 사표까지 던지며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등을 강하게 요구한 진보성향 판사입니다.

최기상·최한돈 부장판사는 온건·보수 성향 후보자와의 1차 투표에서 무난히 과반 득표율을 올려 결선투표 없이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힘을 실어주고, 사법부 쇄신에 적극적인 두 부장판사가 의장단으로 선출되면서 법원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입니다.

의장단 선출을 마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후엔 법관 징계에 '해임'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부 개헌안 등 법관 인사와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한 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선 판사 조직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법원장이 참석해 격려사를 한 건 사법부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부 개혁 의지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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