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조사 필요 없고, 직접 대면조사 바로 하겠다" "세월호 7시간, 청와대 기강 문제라면 수사 대상" "특검보 후보 8명 청와대에 추천, 전원 판·검사 출신"
박영수 특별검사가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원칙을 밝혔다. 박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험 보기 전에 답안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서면조사는 필요 없고, 직접 대면조사를 바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이어 “여러 말을 하다보면 그 말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단서가 튀어나올 수 있다”며 “그래서 진술을 받는 게 필요하고 진술의 의미가 중요한 만큼 대면조사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BBK 특검'에서는 특검보가 조사를 맡았다며 이번 대상은 현직 대통령인 만큼 "특검(인 자신)이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면조사 시기에 대해 박 특검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박 특검은 “직권남용 등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며 “다른 쪽으로 우회하는 것보다 때로는 직접 들어가는 게 좋을 수 있다”고 말해 직권남용이 아닌 뇌물죄(제3자 뇌물수수) 적용에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방향을 시사했다.
박 특검은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이라는 명분으로 통치 행위를 (했다고) 내세울 텐데 그걸 어떻게 깰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재단 기금 문제는 본질을 봐야 한다"며 "대기업들이 거액의 돈을 내게 된 과정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통령의 역할이 작용한 게 아닌지, 즉 근저에 있는 대통령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특검은 “검찰의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원점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별도의 기록검토팀을 구성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내용을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박 특검은 "'세월호 7시간' 문제가 소위 청와대 기강과 관련된 문제라면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받은 약물 처방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에게 주사된 약물이) 주치의 허가 없이 반입된 약물이라면 국가 안보를 따지는 경호실(의 대응)이 말이 되느냐. 반드시 문제로 삼아야 한다"며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려진 대로 대통령이 아무 주사나 맞았다면 엄청난 문제"라며 "이는 경호실에서 대통령 보호를 못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일국의 대통령에게 절차 없이 주사를 놓는 일을 상상할 수 있겠나"라고 부연했다.
한편 박 특검은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최태민씨와 그가 교주였던 영세교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최태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범죄가 발생했다는, 범죄의 원인이 됐다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세교에 대해 "유사종교적인 문제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이 파생됐다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검팀 인선 문제에 대해 박 특검은 "하나하나 빠짐없이 봐야 하는 만큼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들이 필요하다”며 “기존 특수수사 인력과 새로운 인력들이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판사 출신 역시 2명 정도 요청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신선한 인물을 중심으로 (인선) 할 것”이라며 “그동안 수사를 맡아온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전체 파견검사 20명의 3분의 1정도만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특검은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했다. 박 특검은 “특검보 후보자 8명의 명단을 행정자치부를 거쳐 청와대에 추천했다”며 “8명 전원이 판·검사 출신”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