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특별조사단 구성

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 6명… 추가조사 결과 보완·조치 방향 제시
법원행정처 개선 TF팀도 구성 “재판 지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

대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 차원의 세 번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로, 종전 추가 조사 후 제기된 '판사 사찰' 및 '재판 개입'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조사단장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맡고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명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단에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등 법원 스스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법원장과 고위법관이 고발당하는 등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는 법원 안팎의 분위기를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또 조사단과 별도로 법원행정처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종전 추가조사 결과 등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안 처장은 "TF팀을 통해 법원행정처 업무 전반을 점검,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