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소위 '권력구조 개편' 논의 평행선... 청와대는 독자 개헌안 '마이 웨이'

[앵커]

국회 개헌특위 헌법개정소위가 오늘(1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을 주제로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여야 간 의견차만 확인했는데, 개헌안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는 국회 논의와 별도로 개헌안 마련에 착수해 '마이웨이'를 걷고 있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력구조 개편 등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오늘 국회 개헌특위 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통제다. 대통령제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분리하는 분권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현실적인 논의를 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야당은 다시 "민주주의 국가가 내각제로 간 이유가 있다"고 맞섰고, 여당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약한 상태에서 내각제는 시기상조"라고 맞섰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여야는 한 걸음도 진전을 보지 못했고, 구체적인 대안이나 헌법 조문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이인영 의원 / 헌법개정소위 위원장]
"오늘 또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다고, 의견은 계속 갈리고 있는데"
"그렇죠. 조금씩 더 가야죠. 아주 조금씩 조금씩 가보는 거죠"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내일 가칭 '국민개헌자문특위'를 공식 출범합니다.

특위는 내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9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개통, 2월 말에서 3월 초 여론조사를 거쳐 3월 중순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할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내일 가칭 국회개헌자문특위를 공식 출범하고 3월 중순까지는 조문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개헌 논의 합의 도출이 지지부진할 경우 개헌 논의 주도권은 청와대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