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 김 대법원장과 대학 동기... 연수원은 선배
사법연수원장 성낙송·서울행정법원장 김용석·특허법원장 조경란 등 보임
'마지막 고법 부장 승진' 14명… '블랙리스트' 연관 이민걸 전 기조실장 '무보직'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첫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사 내용과 면면을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4기로 임명권자인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한 기수 더 빠릅니다.

재판하는 법원, 평생 법관을 강조해 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신임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조사를 결정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위원장을 맡았고, 김 대법원장과 대학 동기이기도 합니다.

고등법원장급인 사법연수원장엔 송낙성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보임됐고  대전고법과 광주고법원장에는 조해현,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특허법원장에는 여성인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고, 사법연수원 16기와 17기가 지방법원장 자리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6기에서는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행정법원장에 임명됐고, 서울동부지법원장에는 최규홍, 서울서부지법원장에는 김지정, 수원지법원장에는 윤 준, 대번지방법원장에는 김필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17기에서는 이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법원장으로, 광주지법원장에 윤성원, 전주지법원장에 한승, 제주지법원장에는 이동원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지방법원장 자리를 채웠습니다.

법원 이원화 등을 위해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보임하지 않기로 한 마지막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는 이홍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등 사법연수원 22기에서 24기까지 모두 1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1일)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할 행정처 비서실장엔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사법지원실장에는 이승한 대전고법 청주부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습니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인사에서도 아무런 보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