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허윤(가운데) 변호사와 법제이사 여운국(오른쪽) 변호사가 25일 오후 법원행정처 민원실에 '2017년 법관 평가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허윤(가운데) 변호사와 법제이사 여운국(오른쪽) 변호사가 25일 오후 법원행정처 민원실에 '2017년 법관 평가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국정농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성창호(46·25기) 황병헌(48·25기) 부장판사 등 14명을 법관평가를 거쳐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변회의 법관평가는 지난 1년 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에는 서울변회 소속 회원 1만4천784명 중 2천214명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 법관은 2천 385명이다. 

변호사들의 평가서에 따라 총 10개 문항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95점을 넘으면 우수법관으로 선정된다. 전체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0.08점이었다. 지난해 평균 74.83점보다 5.25점 상승한 수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판사는 서울북부지법 이정엽(48·33기) 판사로 98점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청각장애를 배려해 법정에서 헤드폰을 사용하게 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공판기일 지정을 배려하는 등 따뜻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병수(50·23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와 김유진(50·26기) 조찬영(45·29기) 김수영(48·33기) 서울고법 판사, 서봉조(42·31기) 조현락(39·36기) 차윤제(32·43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조은경(38·36기) 의정부지법 판사, 박광민(34·39기)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 고유강(32·41기) 서울동부지법 판사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평가 결과 하위법관도 선정됐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의 문제점으로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예단과 선입견 드러내기,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등 성의 없고 불공정한 태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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