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文 신년회견 "3월 개헌안 발의" 비판... "시한 정한 건 본말전도"
민주당 "6월 개헌은 자유한국당 대선 공약... 약속 지켜야 한다" 강조
정세균 의장 "국회 주도 개헌... 불발시 대통령 권한 행사, 할 말 없다"

[앵커]

여야 5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오늘(15일)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도 3월 중 개헌안 발의를 강조했는데 '첩첩산중' 넘어야 할 산이 많고 험해 보입니다.

석대성 기자가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여야 5당 25명 위원으로 구성된 국회 개헌·정개특위가 첫날부터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당장 '3월 중 개헌안 발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야당이 도마에 올렸습니다.

"시한을 정해놓고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란 비판입니다.

[나경원 의원/ 자유한국당]
"대통령께서 주신 신년사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 맞춰서 개헌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도 6월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느냐며, 개헌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탄핵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이미 당시 신속한 개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개헌을 같이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가능한 국회가 개헌안을 추진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 최선이 불가능할 때에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 또한 뭐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주도로 3월 중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야권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첫걸음은 뗐습니다.

동상이몽 5당 5색, 개헌과 정치개혁이라는 큰 산을 마주하고 있는 국회 개헌·정개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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