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전지법원장, 건국대 출신 '비 서울대'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첫 여성 영장전담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구성 다양화 요구 염두"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신임 대법관 후보자 9명 중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법원장과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명을 임명 제청했다.
안철상 법원장은 건국대 법대를 나와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라는 대법관의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있다.
경남 합천 출신으로 30여년 간 민사·형사·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2009년 이용훈 대법원장 당시 비서실장을 지냈다.
대법원은 "안 법원장은 다양한 사건에서 가치있는 판례를 남겼으며,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며 "행정법, 민사집행 분야에서 법원 내·외부 최고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출신인 민유숙 부장판사는 여성 법관으로 사법부 사상 첫 영장전담 판사를 지냈다.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 남편이다.
2010년부터 2년 동안 세계여성법관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이사를 지냈으며,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민 부장판사는 1989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8년 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사회현상에 대한 깊이있는 인식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비 서울대' 출신 안 법원장과 최초 여성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민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 제청은 '서오남'이라는 획일적 대법관 구성에서 탈피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 안팎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판단했다"고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