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2천 368명 "본사 직접고용 반대"... 고용노동부에 탄원서 제출
가맹점주 30여명 취재했더니... "직접고용이든 합작법인이든 점주들 부담만 가중"
"차라리 내가 직접 제빵사 고용하겠다"... 직접고용 논란에 '제3자 취급' 억울
서울행정법원, 오늘 시정명령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각하''... 본안 소송은 별개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문제.

핵심 당사자면서 고용부와 파리바게뜨 본사 중간에 끼어있는 점주들은 어쩐 입장인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이철규 기자가 점주들의 목소리를 들어 봤습니다.

[리포트]

웬만한 번화가엔 하나씩 들어서 있는 파리바게뜨. 

전국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천 368명이 제빵사 본사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어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전국 3천 3백여 가맹점주의 70%가 이 탄원서에 이름을 함께 올렸습니다.

점주들이 본사 직고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사가 직접 고용하면 어떻게 되든 인건비가 상승할 테고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도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A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직고용되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B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어차피 지금도 점주가 부담하고 있는데, 부담하는 게 더 늘어나겠죠. 그게 다 어떻게 되냐면 점주들 부담으로 돌아와요."

이와 함께 제빵사들을 본사가 직고용해 직접 관리할 경우 이러저런 업무지시나 간섭이 늘어나는 점도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C파리바게뜨 가맹점주]
"본사의 지침을 따르다보면 또 부담이 더 될 수가 있죠. 직접 고용하면 지시를 본사에서 받으니까."

30곳 넘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와 통화해 봤지만 본사 직고용에 흔쾌히 찬성 입장을 나타낸 점주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파견직, 이른바 ‘을’ 이라는 제빵사를 사이에 두고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 본사 힘겨루기에 애꿎은 점주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불만과 피해의식이 상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점주들은 ‘마음대로 하라’ 거나 아예 자신들이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D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정 안되면 저는 직접고용 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딱히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거고. 돌아가는 대로 해야죠."

제빵사만 ‘을’이고 먹고 살기 위해 가게 하나 연 자신들은 ‘을’이 아니냐는 항변.

소송도 좋고 가처분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 해결 과정에 자신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주고 반영해 달라는 것이 대부분 점주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