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가 뭐길래...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념 편향' 논란
'우리법연구회'가 뭐길래...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념 편향' 논란
  • 김효정 기자
  • 승인 2017.11.0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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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강금실·김명수 등 멤버, 노무현·문재인 정부서 중용... 야당 "코드 인사... 이념 편향"
유 후보자 "판사들은 중립성과 균형 덕목 몸에 배어 있어"... 편향 논란 '일축'

[앵커] 비어있는 아홉 번째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8일)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우리법연구회’ 회원 경력이던데,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단체인가요.

[기자] 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법관들로 구성된 학술 단체입니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의 사법부 수뇌부를 재임용하자 이에 반발하는 판사들의 2차 사법파동이 발생했는데요. 그 여파로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를 창립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상 해체된 상태입니다.

[앵커] 유남석 후보자, 우리법연구회 회원 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유남석 후보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시환 전 대법관 등과 함게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에 발탁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표적인데요, 사법부와 청와대, 행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발탁되면서 야당에선 이른바 ‘코드인사’ 라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죠.

[기자] 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유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집요하게 문제 삼았는데요.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펀향성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안다”면서도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연구회 소속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30년 이상 열정을 갖고 재판 업무에 임해왔다”

“판사들은 중립성과 균형 덕목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이념 편향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앵커] 다른 말들은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유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법관 시절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경험을 회상하며 “헌법재판관 이야말로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공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런 소회와 각오도 밝혔습니다. 

[앵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강조한 게 눈에 띄네요.

[기자] 네, 관련해서 요즘 청와대 청원글로 논란이 다시 뜨거운 낙태죄 폐지 관련 유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동성애와 동성혼은 달리 봐야 한다. 동성애는 찬반을 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진보적 색채를 가감 없이 보여줬습니다.

[앵커] 네,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준이 없이도 임명되는데, 유남석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민감한 사안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김효정 기자 hyojeong-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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