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왜 대법원에서 청문회 준비를 할까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왜 대법원에서 청문회 준비를 할까
  • 김효정 기자
  • 승인 2017.10.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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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준비 착수, 준비팀 법원행정처 인력으로 구성
오늘 자로 '대법원 근무' 발령... 헌재는 준비 측면 지원
우리법연구회... 야당, 청문회서 '코드 인사' 맹공 예상

[앵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오늘(24일)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남석 후보자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이 헌재가 아닌 대법원에 마련됐다고 하는데,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청문 준비 사무실을 헌재가 아닌 대법원에 마련한 이유,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 오늘 오전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이 마련된 대법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유 후보자는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라며 “인사청문회를 잘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고 바로 대법원 청사 15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청문 준비팀은 헌재가 아닌 법원행정처 인력들로 구성됐습니다.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헌재가 아닌 대법원에 사무실을 두고 법원행정처 인력으로 청문 준비팀을 꾸린 건 유 후보자가 현재 ‘판사’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광주고법원장인 유 후보자를 오늘자로 대법원으로 근무 발령을 내고 청문회 준비에 착수토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각각 서울고등법원장·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중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조용호·서기석 재판관도 같은 과정을 거쳐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바 있습니다.

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법원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 현직 대법원장과의 관계 때문에 의전이나 예우 상 대법원 밖에 별도 준비사무실을 마련한다는 것이 법원 설명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초기 멤버에 대체복무제 도입 주장 등 아주 진보적 법관으로 평가됩니다.

야당의 이른바 ‘코드 인사’ 파상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인준이 필요 없어 야당의 공세와 별개로 유 후보자는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다면 헌법 재판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김효정 기자 hyojeong-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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