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689일... '긴급조치' 피해자들 "사법부 쇄신" 요구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식이 열린 오늘(22일) 대법원 앞에선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와 민변 등이 사법부 쇄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이고 시대역행적인 국정 운영 도구로 사법부를 전락시켰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양춘승 / 주권자전국회의 기획위원장]

“우리는 양승태가 법원행정처를 이용하여 제왕적 권력으로 전횡한 것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 특히 국제인권법연구회 해체 시도나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인사권 오남용 등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이들은 또 사법부의 과거 잘못된 판결 조사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와 법원행정처 개혁, 각급 법관회의 설치 등 사법부 쇄신을 위한 조치들도 아울러 촉구했습니다.

[권정호 변호사 /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의 어떤 과거사를 갖다가 정리하고 새롭게 공익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들의 여망에 합당하게...”

긴급조치 피해자들 모임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대법원 패소 판결에 항의해 지난 2014년 11월부터 매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시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