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피해자 국선변호사 1명이 연평균 64건의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만에 2배 증가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선변호사는 2012년 847명에서 올해 7월 기준 526명까지 줄었습니다.
국선변호사 수는 구체적으로 △2013년 637명 △2014년 12명 △2015년 636명 △2016년 655명 △2017년 591명 △2018년 670명 △2019년 622명 △2020년 621명 △2021년 599명입니다.
반면 사건 지원은 △2012년 2908건 △2013년 8084건 △2014년 1만3363건 △2015년 1만6106건 △2016년 1만9336건 △2017년 1만9903건 △2018년 2만2755건 △2019년 2만5487건△ 2020년 2만6007건 △2021년 3만8446건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1명당 연간 평균 지원 수는 △2012년 4건 △2013년 13건 △2014년 22건 △2015년 26건 △2016년 30건 △2017년 34건 △2018년 34건 △2019년 41건 △2020년 42건 등입니다.
총 지원 건수는 2012년과 지난해를 비교해 13.2배나 늘었지만, 국선변호사 수는 같은 기간 1.4배 감소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담당하는 범죄 유형으로는 성폭력(66.7%)과 아동학대(33%) 등이 주를 차지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신문을 준비하기 위해 재판기록물 열람·복사를 원하는 경우 현 사법 체제상에선 국선변호인을 통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절실하단 의견이 나옵니다.
박 의원은 "법무부의 관리 부재와 현실성 없는 보수 체계로, 지원하는 국선변호사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