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외교참사·文서면조사·美인플감축, 국감 첫날 곳곳 '극강대치'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외교참사'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 등을 고리로 여야가 극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4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는 파행과 시위로 얼룩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야당의 집단 항의로 지연 개의했고, 외교통일위원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30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먼저 법사위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탄압 중단' 등 손팻말을 반입하려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제지당했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점검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 송부 전달 의사를 물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수령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이번 손팻말을 두고 "문 전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낸 것에 대한 정당한 의사표명"이라고 내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 국감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쓴소리하면서 "지난해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피케팅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해 회의 진행이 안 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결국 피케팅을 떼기로 합의했고, 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국감을 실시했습니다.

외통위에선 박 장관 퇴장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 민주당은 박 장관 퇴장을 요구했고, 여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거부 의사를 이미 피력했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감은 첫 질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정회가 선언됐습니다.

오후 2시 국감을 속개했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의 욕설 문제를 두고 대치하다 또 정회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선 '론스타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정부의 대응 태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역시 IRA 늑장 대응 논란이 거론됐는데, 여당은 이전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 등에 대한 폐해를 부각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에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문제가 화두에 올랐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매년 의무적으로 쌀 생산물량을 격리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대치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종이문서가 없었던 것이 지적 사항으로 올랐습니다.

정부가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노트북에만 저장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제400회 정기국회 국감을 진행합니다.

14개 상임위원회는 정부 기관 783곳을 상대로 감사 활동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같은 겸임 상임위 국감은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입니다.

국감 첫 날은 12개 상임위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송곳 감독·검사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