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검 '직권남용·허위공문서·공무방해' 등 혐의

고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
고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 / 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추가 고발합니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 등입니다.

전 위원장에 대해선 직권남용죄와 공용서류무효죄 혐의로 고발합니다.

유족 측은 아울러 모레(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천 계양구 지역사무실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족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고발한 문재인 정부 인사는 이들 4명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이른바 '해경왕'으로 불리던 전직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였던 윤성현 남해해경청장과 김태균 울산해경서장입니다.

현재까지 12명이 검찰 수사 명단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이씨 피습 사망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바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씨가 숨진 후 약 1시간 만에 정부는 그가 사망했고, 시신이 훼손됐단 사실을 첩보를 통해 인지했지만, 공식 발표는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나서야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정부 청와대와 관계 부처의 '자진 월북' 발표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는데, 조만간 본격적인 윗선 소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 등 조사에서 이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쯤 관련 사실을 파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격 이튿날인 23일 새벽 1시부터 청와대에선 서훈 전 실장과 노영민 전 실장, 박지원 전 원장, 서욱 전 장관, 이인영 전 장관 등이 참석한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관계장관회의 직후 청와대 내부와 관련 부처에는 "첩보 내용 등의 보안을 유지하고 '로 키(law key)' 대응하라"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 키' 대응은 낮은 수준의 대응을 말합니다.

검찰은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와 국정원이 작성한 첩보보고서 등에 대한 삭제 지시도 이 과정에서 내려졌는지 조사 중입니다.

동시에 장관회의 후 전파된 보안 유지·자료 삭제 지시 의혹이 '월북몰이' 정황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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