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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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상호금융권에서도 횡령 범죄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상호금융권 은행 신협·농협·수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액수는 286억38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신협에선 58건의 범죄가 발견됐고, 규모는 78억4000만원이었습니다. 농협의 경우 62건, 154억9000만원입니다. 수협은 20건, 53억8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회수현황은 신협 52억3000만원, 농협 106억8400만원, 수협 22억2800만원입니다. 회수율은 수협이 41.97%로, 가장 저조했습니다.

횡령 사건 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신협은 58건 중 38건, 농협은 62건 중 26건, 수협은 20건 중 12건을 고발했습니다.

신협과 수협의 고발율은 60%대인 것에 비해 농협은 40%대 초반으로, 사고금액이 가장 높음에도 고발율이 현저히 낮아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의 횡령사고에 대해 "주로 특정 업무 담당자의 장기간 동일업무 수행, 영세조합의 인력 부족 등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구성 부문별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황 의원은 "시중 5대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업권에서도 횡령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발율은 60%대에 그치고 있다"며 "금감원의 상호금융중앙회 관리·감독 기능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상호금융은 조합원 사이 원활한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권 특성에 맞는 횡령사고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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