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 혹시 몇 건이나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2월 4일 기준 현행 법령은 5200건에 이르며, 관련 법령정보는 470만건이나 됩니다. 

이같은 방대한 정보를 한 데 묶어 국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법제처는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법제 행정 모범국답게 대내외적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 ‘유권해석’과 ‘법령정비’라는 법제처 역할이 정부 위상을 높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임 150일을 바라보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김해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리포트]

[이완규 법제처장]
"빠르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념에 따라 법제처장으로서 헌법을 먼저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법제처의 행보는 더욱 부각됐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그리고 수사권 원상복구를 골자로 한 시행령 문제까지.

정치권 입장 차가 극명했던 시기, 어수선한 실정을 바로잡으며 '유권해석'이라는 본연 임무의 중요성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렇게 정치의 사법화를 정리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외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법제처는 아시아를 포함한 16개 국가와 30건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법제와 시스템을 아시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우리의 우수한 법제정보시스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부 국가는 우리 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주목을 받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코로나도 막지 못한 대한민국 법제처의 선진기술 전수 행사는 어느 덧 열 번째를 맞았고,

올해 열린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시대에 맞게 디지털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법제정보의 관리 및 공유와 개방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꾸준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법제정보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더 발전시켜 빅데이터에 기반한 법령 정보 지식 베이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일상용어나 질문으로 법령을 찾을 수 있는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법제처의 우수한 법제 시스템은 이를 도입한 국가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에도 역할을 한다는 평가입니다.

법제 수준이 비슷해지면 경제 교류도 원만해지는데, 국내 기업은 한국과 유사한 법제 환경에서 안정적 경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처장은 법제기술 고도화를 재임 중 목표로 삼으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시스템 혁신의 실마리를 찾겠단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법령의 홍수 속에서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이자 법제처장으로서 처음 받게 되는 국정감사인 만큼 법제처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살피고 점검하여 업무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법제처의 말은 정부의 권위를 대변한다'

퇴임 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기억되고 싶다는 이완규 법제처장.

'작지만, 강한 거인' 법제처와 이완규 처장의 행보가 어떤 역사를 기록할지 관심을 모읍니다.

법률방송 김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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