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경제형법 분야 연구에 큰 기여
“한국민주주의와 언론” 주제 심포지엄 개최

[법률방송뉴스] (재)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이사장 최종고)이 지난 27일, 제9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이화여대 강동범 교수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학장과 총장을 지낸 월송(月松) 유기천 교수(1915-1998)를 기념하고 한국 법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은, 매년 한국 법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들을 선정해 유기천법률문화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강동범 교수는 서울법대에서 학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오랫동안 사이버 범죄, 경제형법 분야를 연구한 저서와 논문을 통해 학계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히며, “한국 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편집위원장과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계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 법무부 감찰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법 실무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강 교수는 현재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날 시상식과 함께 “한국민주주의와 언론”을 주제로 제18회 월송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최종고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를 논함에 있어 많은 국민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 헌정 체제의 규범적 정합성뿐 아니라 현실정치의 무법성 또는 지나친 사법화가 문제 되고 있다”라며, “제4부라 불리는 언론의 관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언론의 개혁을 살펴보는 이번 심포지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데 유익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김종보 서울대 법학원장은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월송 유기천 선생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다. 선생과 같은 분들의 노력이 모여 한국은 상당한 수준의 민주화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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