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국법제연구원이 입법·행정·사법 역할과 사회와의 협력방안, 국제인권규약 쟁점, 사회 변화 속 인권 문제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법제연은 오는 2일 오후 1시 엘타워 지하1층 루비홀에서 ‘대전환기 새로운 인권 논의와 헌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제4회 한국헌법학자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학계와 연구기관의 헌법학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인권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도전 ▲국제인권규약과 헌법 ▲사회변동과 인권 ▲사회적 약자와 인권 ▲교육환경·문화산업의 발전과 인권 등 총 5개 분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각 분과에서는 ‘사법과 인권’, ‘국제인권규범의 국내법적 효력’, ‘테러와 인권’, ‘장애인과 인권’, ‘인간의 사행성에 대한 국가규제의 근거와 한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계획입니다.
발제자로는 서울대 조동은 교수, 동아대 조재현 교수, 전북대 김정현 교수, 가톨릭관동대 박창석 교수, 국민대 박종현 교수 등이 참석합니다.
토론에는 법제연 류지성 연구위원, 장민영 부연구위원을 비롯해 한양대 정광현·정문식 교수, 경북대 강일신 교수,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김계홍 법제연 원장은 “이번 행사가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기반해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인권, 국제규범상의 인권, 아동·노인·장애인·난민 등 특정 집단에서의 인권 등 다양한 인권 문제를 망라한 새로운 인권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경 헌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이 그간의 인권 논의와 헌법이론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고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한 새로운 인권 논의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한편 법제연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입법 현안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적 대안을 제시해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