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세 모녀, 생활고에 극단적 선택 추정
역대 대통령, 유사 사건 때마다 "개선" 공언
윤 대통령도 "특단의 조치"... 실효책은 '글쎄'
[법률방송뉴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18년 관악 탈북 모자 사건, 2018년 충북 증평 모녀 사건, 2019년 성북 네 모녀 사건, 2020년 방배동 모자 사건, 그리고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가 박탈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느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도 복지 개선을 뒤늦게 공언하고 나섰는데,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3일) 출근길 약식문답 자리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주거지를 이전해 사는 분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제(21일)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 주택에선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 모녀는 앞서 건강보험료를 16개월간 체납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은 18개 기관에서 단전과 단수, 통신비 체납 등 34종의 정보를 입수해 위기 가구를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는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수원 세 모녀도 정부의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돼 화성시 공무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실거주하지 않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 수원시도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 그동안 정치 복지보단 약자 복지를 (추구했다)"며 "어려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를 찾아 이들의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렸다"고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선 이들을 잘 찾아 챙길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지자체와 협력해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피력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타까운 죽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저부터 더 가까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기초 생활수급을 포함해 여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며 "고인은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 복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애둘렀습니다.
한 총리는 다만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위기 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이 신청하기 전 먼저 복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내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