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어제(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한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취지를 부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갖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꼼수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나쁜 예"라고 위헌·위법을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며 "진짜 꼼수는 의장 탈당이나 (국회) 회기 쪼개기 같은 게 꼼수"라고 비꼬았습니다.
여당도 한 장관 엄호에 나섰습니다.
검찰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으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시행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합리적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법무부가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법을 해석한다고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선 개정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는데, 시행령을 만들면서는 개정법에 근거해 수사 범위를 오히려 늘리겠다고 피력해 자기모순이란 겁니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의 이같은 비난에 한 장관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위임에 어긋나는 것인지 짚어주면 좋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덧붙여 "왜 (부패·경제범죄) '중'을 '등'으로 바꾸셨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걸 '중'으로 읽어달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권인숙 의원이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느냐"며 "아주 심플(단순)한 질문"이라고 압박하자, 한 장관은 "너무 심플해 질문 같지가 않다"고 답했습니다.
최강욱 의원과는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두고 공방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와 장동혁 의원은 최 의원이 받는 재판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 한 장관을 두고 질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최 의원은 "개인적 원한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는 것 아닌지 어이가 없다"며 "내가 더 피해자"라고 부각하고 나섰고, 이 발언 도중 한 장관은 "기소되지 않으셨느냐"며 "그러니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어딜 끼어드냐"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일단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의 취지엔 다름이 없다'는 취지의 일관된 입장을 고집하면서 헌재 판단을 지켜볼 전망입니다.
한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논란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권 차원의 사퇴 압박으로 규정하면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상적 감사를 정치적 박해로 왜곡하고 있다며 "(경남 양산) 평산 마을로 가서 외로워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비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