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이어 '변호처' 도입 방안까지 검토하자 변호사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변호사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변호사들을 대거 공무원으로 채용해 새로운 국가기관을 만드는 것은 법률서비스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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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soonyoung-jung@lawtv.kr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이어 '변호처' 도입 방안까지 검토하자 변호사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변호사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변호사들을 대거 공무원으로 채용해 새로운 국가기관을 만드는 것은 법률서비스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