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19일)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고, 청와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한 내용에 위법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2021년 12월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다른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낸 바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 이르면 9월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기폐쇄 당시 산자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실장,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혐의로의 추가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 부당지시를 내려 15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실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한수원에 압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검찰 수사팀 해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후 대전지검 지휘부가 교체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