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 ‘지역탄소중립 제도구축 포럼’ 개최
법제연, ‘지역탄소중립 제도구축 포럼’ 개최
  • 이혜연 기자
  • 승인 2022.08.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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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제공.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법률방송뉴스] 한국법제연구원이 지역탄소중립 제도 구축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9일 법제연은 ‘도전적인 지역탄소중립계획 수립하기’를 주제로 제4회 지역탄소중립 제도구축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정부부처·연구기관·지자체·시민단체 환경 분야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합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정환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지역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합니다. 김 과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치 방안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준서 법제연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실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장, 박종순 국토연구원 그린인프라연구센터장 등은 ‘지역탄소중립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정재현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팀장은 ‘광역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과제’,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토론합니다.

김계홍 법제연장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지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지역주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갖는 법제도적, 행정적 한계를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법제연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중장기적 법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은 9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진행되며,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에서 생중계 됩니다.

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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