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vs "위헌"...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서 '경찰국' 또 충돌
"개혁" vs "위헌"...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서 '경찰국' 또 충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8.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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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후보자 "시행령 개정 통한 경찰국 문제 없어"
검수완박 두고는 "궁극적으론 수사-기소 분리" 찬성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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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주 출범한 경찰국을 두고 여야가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경찰개혁 과정이라고, 야당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정부의 경찰 수사권 개입을 우려했습니다.

경찰국이 정부조직법이나 경찰청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법률 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도 윤 후보자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위법적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논리를 후보자가 그대로 읊고 있다"고 힐난했습니다.

야당은 지난달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징계 처리 등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류 총경이 (총경회의 후) 성명서는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걸 (윤 후보자 측 요청으로) 받아들였는데, 회의가 끝나고 2시간 후 갑자기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경찰의) 편에 서 계신 분이 이러면 14만 경찰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 비방했습니다.

박상민 의원의 경우 류 총경 등이 회의 당시 정복을 입고 참석한 점을 거론하며 "정복을 입고 자리에 참석하고 회의를 주관했다는 것은 공식업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걸 왜 개인적인 업무, 사적 자리라고 (징계를) 하느냐"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경회의를 질타하는 동시에 경찰대 개혁 필요성을 내세웠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총경 현황을 보면 사실상 경찰대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며 "입직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 일선의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최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준석 당대표 수사를 촉구한 점과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판한 민주당 내부 보고서를 배포한 점 등을 짚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처참하게 무너졌을 땐 아무 말 않다 왜 갑자기 (경찰국 신설로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모여서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시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질타했습니다.

경찰 출신 김용판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경찰국 신설로 인한 행안부의 경찰 인사권 통제 우려를 언급하면서 "인사추천권자로서 인사제청권자인 장관과 잘 협의해 여러 경찰관 우려 불식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김순호 경찰국장 경찰 입문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진 않았다"며 "추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김 국장이 활동했던 노동운동단체는 그가 33년 전 갑자기 잠적한 뒤 경장 특채로 경찰이 된 과정이 의심스럽다며 경위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 국장이 동료를 밀고하고 그 대가로 1989년 특별 채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자는 류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를 상대로 감찰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일괄적이기보다 개인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총경회의와 관련해선 "회의 당일 첫 직무명령은 회의를 빨리 끝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즉시 해산하라는 것이었다"며 "류 총경 대기발령 사유는 직무명령 위반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를 그대로 놔두면 자칫 위법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참모들이 논의했다"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긴급히 결정했다"고 표명했습니다.

검찰수사권 완전폐지와 관련해선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동의한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후보자는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검수완박을 놓고 일선 수사 현장에선 업무량이 대거 늘었을 뿐 권한은 늘진 않았다는 인식이 심하다"며 "베테랑(전문적) 수사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데,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제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검수완박 후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면 부패가 판을 칠 것'이라는 세간의 의견을 부각하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법무부 주관 검경협의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앞으론 사건을 넘겨 받아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방안이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자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하고 있다"며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원칙 하에 국민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기관별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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