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내일(2일) 공식 출범합니다.
행안부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 경찰국 인사가 마무리됐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 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발탁됐습니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입니다.
인사지원과장은 사법고시 출신인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11기 출신인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발탁됐습니다. 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보임됐습니다.
직원 16명 중 경찰 출신은 12명으로, 특히 인사지원과는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입니다. 행안부는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은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할 예정이며, 행안부는 경찰국이 출범하는 날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소속 청과의 원활한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역대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통제 시스템을 통해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공언했습니다.
- 野 "장관 대신 청장에 경찰관 인사제청권 부여" 법 개정 추진
- 이완규 법제처장 "경찰국 신설, 행안부 직제개정 적법"
- 한덕수 "경찰국, 합법적이고 정당"... 이상민 "경찰 존중하고 경의"
- 14만 전체 경찰회의 자진철회... "불법적 경찰국, 국회가 시정하길"
- 尹 "경찰 집단행동, 중대한 국기문란"... 정치권 대치전선 확대
-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일까
- '경찰국 반대' 움직임에 갈등 고조... "집단행동 불법" vs "정치권력 사유화 안 돼"
- "경찰 통제" vs "경찰 발전"...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최종 확정에 높아지는 반대 여론
- 행안부 "경찰국 내달 출범"... 야당 "권력장악, 행안위 못 준다"
- "경찰권력 비대화 이유로 통제, 동의 못해"... 일선 경찰들 성토
- 국민의힘, 결국 비대위 수순... "총의 모았다"
- 윤석열 정부, 돛 올린 '경찰개혁'... 경찰국 출범과 쟁송, 향방은
- '경찰국' 불리한 자료 삭제?... 법제처 "관련 내용, 유권해석도 없었다"
- "개혁" vs "위헌"...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서 '경찰국' 또 충돌
- 법제처 "경찰위, 합의제 행정기관 아냐... 관청 지휘·감독 불가"
- 헌재 “경찰위, 자격없다”... 법조계 "헌법상 국가기관만 가능하다는 입장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