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 기관 전문인력 50여 명이 힘을 합쳤습니다.

오늘(29일) 정부는 서울동부지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합수단 단장은 김호삼(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맡고 산하 6명 검사로 구성됩니다.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 총 50여명으로 꾸린 금융수사협력팀도 포함됩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와 연계해 올해 하반기 전화 신고 112 통합, 내년 인터넷 피해 신고 통합 등 분산됐던 신고를 일원화하고 기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을 중범죄로 보고 양형 기준을 높여 중형이 선고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가담자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수사관 현지파견, 인터폴 수배 등을 강화해 강제 송환하고 조직을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수사협력팀은 보이스피싱 계좌를 동결 및 불법 통신 업체에 대한 조치를 담당합니다.

피해 회복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피해자 환급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고 가상화폐로 은닉한 범죄 수익을 박탈할 계획입니다.

구직 사이트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노출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구인업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날 검찰총장 직무대리 이원석 차장검사는 “최말단의 인출책과 수거책, 명의대여자, 중간 단계의 콜센터 관리자, 배후에 숨은 조직 수괴까지 발본색원하고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