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확대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와 세종시 과기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중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와 통일부, 과기부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시기와 성격이 유사한 과기부, 통일부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다른 정부 부처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9년 3월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산업부를 비롯한 문 정부 중앙행정부처 전반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홍남기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불거졌습니다. 

해당 고발장은 국무총리실과 과기부, 통일부, 교육부 등에서 해당 부처 산하 공공기관 인사 찍어내기가 있었으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산업부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