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 집단행동, 중대한 국기문란"... 정치권 대치전선 확대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반발을 두고 "중대한 국가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국무회의에선 경찰국 신설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출근길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라며 "그 최종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건 중대한 국가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총경 회의를 '쿠데타'로 비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선 "국민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덧붙여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치안 관서장의 집단 행동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순 있지만, 국가 기본질서 기강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에는 경찰국 신설과 함께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목적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서장급 등 일부 일선 경찰은 새 조직 신설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14만 전체 경찰회의 등 집단행동도 예고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군과 경찰 항명은 같은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야당을 두고선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라며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고 부각했습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임기 두 달 만에 두 번에 걸쳐 '국기문란'이란 표현을 썼는데, 다 경찰 관련"이라며 "국기문란을 자초한 사람은 윤 대통령과 정부"라고 힐난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를 향해선 "여당 원내대표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입법부로서의 권능을 생각하지 않고 통법부로서의 일차원적 말을 한 것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