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시사

[법률방송뉴스]

"국민이나 정부나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9일) '대우조선 관련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묻자 "산업 현장에 있어, 또 노사관계에 있어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은 이날로 48일째.

하청노조의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선박건조대) 점거 장기화로 건조 작업이 중단되면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회사의 피해 규모는 조 단위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피해가 임계점에 다다랐단 판단에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단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1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관련 보고를 받은 후 "노사관계에서도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에서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경 대응하라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의 적극 해결에 나서라는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장관들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담화문에는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