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앵커= 통일부가 최근 탈북어민 북송 사진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남향한 탈북민을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하는 장면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새삼 깨닫게 해주는 대목인데요.

국회에선 이렇게 우리 법에 명시돼 있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자유민주주의에 방점을 찍은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유'라는 두 글자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석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은 가장 먼저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임을 명시합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도 행정부 수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5년의 권력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임을 각인시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뜻하지만 그 의미는 방대하고, 해석에 따라선 취지와 달리 악용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북한의 정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헌법 4조는 '국가의 주권이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의 민주주의 지수는 167개국 중 165위.

김씨 일가가 내세운 민주주의와 일당제는 70년 넘는 독재 수단이 됐습니다.

북한 외 콩고나 라오스 등 독재 국가도 외적으론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인기가 절정에 달하던 지난 2018년, 교육계와 정치권에선 한바탕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교과서에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기재하려고 한 겁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선 '자유'를 삭제하려고 시도하면서, 학계와 보수권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진보진영과 일부 평론가는 '민주주의'가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이면 의미가 협소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상병 / 정치평론가]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델이거든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규정하려는 자체는 민주주의가 더 풍부하게 발전해야 할 우리의 현실적 요건을 스스로 속박할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세 번, '자유'를 서른다섯 번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자유'라는 가치를 통치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실제 한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을 지향하지만, 학계는 '본원적 개념의 자유는 한 번도 누린 적 없다'고 말합니다.

[이재열 교수 / 서울대 사회학과]
"우리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 역사에는 자유주의의 시기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아주 고전적인 의미의 자유 개념을 내재화하고, 그걸 세력화해서 움직이려고 한 사람은 없다..."

집단을 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줄이는 분배정책을 주요 과제로 삼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때에 따라선 강하게 통제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반시장 정책, 코로나 영업금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자율을 중시합니다.

정부가 되도록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는데,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세 정상화, 시장 친화적 물가관리 등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존립 이유를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최근 공무·선거·언론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법률에 명시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안병길 / 국민의힘 의원]
"'민주주의 안에 자유주의 가치가 들어있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유주의 가치를 더 강조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 가치가 헌법 가치를 좀 더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공화주의적 자유의 개념이 미미하단 점에서 입법보완에 나선 겁니다.

[안병길 / 국민의힘 의원]
"우리 사회가 좀 더 활력을 가지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글자 두 자의 '자유'를 넘는, 그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 모든 영역에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

북한의 정식명칭에 '자유'가 들어갔다면 현실이 달라졌을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인민'이 붙었다면 우리 삶은 어땠을까.

'자유'가 빠진 국가의 실정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언어인지,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얼마나 허망한 미래를 나타내고 있는지 역사는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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