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요구... 검찰 수사범위 확대되나
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요구... 검찰 수사범위 확대되나
  • 이혜연 기자
  • 승인 2022.07.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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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선 때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검찰은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중앙부처 전반을 상대로 수사범위를 확대할지 주목됩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민주당 측으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자료를 요청받았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선거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경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관련 요청을 받았으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받고 여가부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23일 검찰은 2015년~2017년 당시 여가부 가족정책과 사무관이었던 서기관을 불렀고, 28일에는 여가부 여성정책국 소속 서기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의 소환조사까지 이뤄졌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도 조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각 부처에 협조 공문을 보내 각 정당의 관계자로부터 공약 자료 제출을 요청 받았는지 파악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민주당으로부터 대선공약 자료를 요청 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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