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영미법연구회(회장 김종구 교수)와 배심제도연구회(회장 박승옥 변호사)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최근 영미형사법 이론 및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엽니다.
이 행사는 광주지방변호사회가 후원함에 따라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진용태 변호사가 환영사를 전할 예정이며, 이경렬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이 축사합니다.
이날 논의될 주제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제1주제 ‘미국 형법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범죄 성립요건을 중심으로’는 성신여대 이성기 교수가 발제합니다. 제1주제 사회는 경기대 황태정 교수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명지대 이윤제 교수, 전북대 조기영 교수가 참여합니다.
제2주제 ‘수사권 갈등에 대한 이해-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는 경찰대 김면기 교수가 발제합니다. 제2주제 사회는 서강대 박용철 교수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가천대 이근우 교수, 김원근 미국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제3주제 ‘미국 E-Discovery의 법적 쟁점’은 박승옥 배심제도연구회장이 발제합니다. 제3주제 사회는 박승일 변호사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김대현 변호사, 김수지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제4주제 ‘미국연방벌금형 양형기준에 대한 분석’은 한국해양대 강우예 교수가 발제하며, 사회는 동아대 최병각 교수가 맡습니다. 토론에는 김한균 형사‧법무정책연구워 선임연구위원과 김혜경 계명대 교수가 참여합니다.
제5주제 ‘영미 전문법칙의 연혁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능력- 헌재 2021. 12. 23. 2018헌바524 결정’은 조선대 김종구 교수가 발제합니다. 제5주제 사회는 송지영 변호사가 맡으며, 숭실대 이상현 교수와 최대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이후 경기대 황태정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