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7일 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기조연설

[법률방송뉴스] 대한국제법학회(회장 이용호)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가 오는 6월 17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국회 김석기 의원실과 김웅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며,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이 후원합니다.

ICC는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및 집단살해 등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한 불처벌(impunity)을 종식시키기 위해 로마규정에 따라 2002년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정식 가입국이 됐습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ICC의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된 데 이어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고등고시 행정과에 최연소로 합격한 이듬해인 1963년에 고등고시 사법과를 합격하고, 1972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를 지내며 한국의 법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장으로 있습니다.

이날 학술행사는 제1부 “ICC 20년의 회고: 국제형사법적 관점”, 제2부 “ICC 20년의 회고: 형사소송법적 관점”, 제3부 “라운드테이블: ICC와 대한민국”으로 진행됩니다. 전체사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선임연구위원이 맡습니다.

제1부에서는 한양대 로스쿨 최태현 명예교수가 ICC 규정상 침략범죄의 구성요건 및 관할권 행사 요건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에는 옥도진 대령(해군법무실장), 백기봉 변호사(김앤장)가 참여합니다. 사회는 서강대 로스쿨 오병선 명예교수가 맡습니다.

제2부에서는 임현철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가 “ICC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배상결정 기본원리 등 검토- 은타간다(Ntaganda) 판결 및 배상결정을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토론에는 이혜영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박제훈 법무관(육군 법무실)이 참여합니다. 사회는 이화여대 로스쿨 조균석 교수가 맡습니다.

제3부 라운드테이블에는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 이용호 대한국제법학회장,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강병근 대한국제법학회 수석부회장, 임한택 한국외대 교수(전 외교부 대사)가 패널로 참여하며,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법무법인 율촌)이 사회를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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