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오늘(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씨와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이씨는 인근 민간 교도소로 옮겨져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씨는 지난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8차례에 걸쳐 약 22억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하면서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1월에 기소됐지만 같은 해 3월에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사건을 넘겨받은 보통군사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카지노 칩 상당액에 해당하는 11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1심은 “이씨가 라스베이거스에 갔을 당시 1시간에 10~20회에 도박을 했고 도박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상습도박 범행은 인정했지만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칩은 대외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거나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추징금 명령은 내리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점을 들어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고 이씨에게 적용됐던 총 9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지만 병역법에 따라 전역을 보류하는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군인 신분인 채로 상급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서 이씨는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씨는 이 밖에도 2015년 2월~2016년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클럽 ‘버닝썬’의 자금횡령 혐의,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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