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논의 '공회전'... 지방선거 전 '손실보상금 지급' 미지수
추경 논의 '공회전'... 지방선거 전 '손실보상금 지급' 미지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5.25 14: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손실보상이 핵심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팽팽합니다.

여야는 우선 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정부 수정안이 나오면 재논의하겠단 방침입니다.

여야는 당초 내일(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 본회의를 열고 이번 주 안에 의결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오늘(25일) 기준으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양당 대선 후보가 '투표 전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이행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24일) 비공개로 만났는데, 야당은 정부가 책정한 36조4000억원에서 나아가 50조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은 그간 47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최소 3조원 이상을 다시 추가로 제시한 겁니다.

민주당 제시안에는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 농업인 손실보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추경안 조정소위원회는 앞서 총 24개 부처 대상의 증·감액 사업 검토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4조7000억원 규모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획재정부 안이 여야 간사에게 전달돼도 이른 시일 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여야 논의가 길어지면 5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29일 안에 추경안 처리가 힘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늦어도 금요일인 모레(27일)에는 본회의를 개의해야 합니다.

추경안이 이때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도 지방선거 전 집행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사흘 이내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관련기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새아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박재만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박재만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