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 많고 단점도 많은 암호화폐, 테라 사태 재발 막으려면?
장점 많고 단점도 많은 암호화폐, 테라 사태 재발 막으려면?
  • 김주미 특임PD
  • 승인 2022.05.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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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강연
“올해 NFT 못지않게 DAO, Defi 뜰 것”

[법률방송뉴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 변호사, 이하 ‘학회’)가 지난 5월 17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 이하 ‘연구원’)과 공동으로 첫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학회와 연구원은 지난 4월 MOU를 체결하고, 지식재산 연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동 협력하면서 관련 분야 법제 발전의 싱크탱크로 역할하겠다는 데에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번 특강은 그 일환으로 이 분야 전문 지식을 관련 전문가 및 시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첫 강연입니다.

이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강연주제는 “NFT와 디지털 창작물 거래”로, 총 2회 강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승주 교수는 17일 첫 강연에서 최근에 부각된 이슈인 테라 사태 등을 비롯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전반에 대해 설명했고, 오는 24일로 예정된 두 번째 강연에서는 NFT의 이해와 거래 실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어떤 관계?

김 교수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전자화폐는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도 기능이 없어 지금의 화폐와는 다른데, 이어 나타난 전자화폐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화폐입니다. 뒤이어 나온 것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으로, 화폐감별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금의 암호화폐입니다.

김 교수는 먼저 용어를 구분하기를, ‘가상화폐’는 은행이 관여하는 중앙집중형 전자화폐, ‘암호화폐’는 은행을 배제한 탈중앙형 전자화폐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경우 특히 은행을 불신하여 은행을 배제하는 대신 은행의 역할을 할 기관이자 기술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2022년 기준 80여개 나라가 정부발행 디지털화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 위안화(CBDC)인데, 위안화의 경우 익명성 기능을 제거하고 정부가 추적할 수 있게 만든 점이 특이하다고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암호화폐에 활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1991년 두 명의 과학자가 인터넷상 공중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 교수는 “마치 북한 ‘5호 담당제’, 더 나아가 조선시대 ‘오가작통법’과 같이 감시, 간섭, 통제 기능을 하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이전에 집사부일체 TV 프로에 출연해서 ‘5호 담당제’를 말했더니 이승기 씨가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해서 놀랐다”란 일화를 전화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시스템은 비잔틴 오류, 즉 이용자의 컴퓨터에 분산되어 저장된 데이터가 동일하지 않고 일부 불일치가 있는 상태를 시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블록체인은 10분마다 블록을 생성해서 모든 정보를 다수결 원리에 따라 동일하게 맞추는데, 이 때 가장 빨리 정확한 블록을 만들어 내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비트코인)가 지급되며, 채굴자들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채굴자들이 최초 1명에게만 돌아가는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상당한 전기를 쓰며 채굴에 매달려 과소모를 하는 단점은 존재합니다.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매 4년마다 보상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 “국내 코인 기술수준 높지 않아…인터넷상 검증능력, 자정능력 높여야”

김 교수는 테라 사태와 관련, “이 분야 전문가들은 테라에 기술적 허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많이들 경고했기 때문에 이 사태는 예견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국내 암호화폐는 기술적이지 않고, 투자자들도 분석적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몰려가면 다들 그냥 쏠려가는 경향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코인들이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지 않은 원인은 주로 비즈니스를 위해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테라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투자자들이 백서를 읽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말입니다. 그는 “일부는 코인 검증하는 역할을 정부에 맡기자고 하는데, 정부가 하기 시작하면 규제와 통제가 되고 이는 암호화폐 사업의 발전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코인이 하나 나왔다 하면 금방 분석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연구 수준이 높은데, 우리도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이것이 인터넷상 검증능력, 자정능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은 화폐보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부테린은 인터넷이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로 운영되어 정보가 서버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서버가 정보 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 클라이언트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당한 구조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완벽한 탈중앙화를 위해 부테린이 창안한 것이 현상금(Gas Fee)이 붙은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입니다. 서버 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십시일반 동작하여 결과물을 만드는 하나의 플랫폼인데, 암호화폐인 이더리움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각종 탈중앙화 앱(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을 만드는 건 사용자의 몫입니다. 여기서 히트 친 탈중앙화 앱이 바로 원조 NFT(대체불가능토큰) 게임, 크립토키티(Cryptokitties)입니다.

다만 구성원들은 가스비가 높은 것부터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 가스비 경쟁이 심각한 편입니다. 또 플랫폼이다 보니 이용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부하가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부테린은 “어떻게 하면 많은 이용자들에도 불구하고 처리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를 집중 연구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 “올해는 NFT 못지 않게 DAO와 Defi가 화제될 것”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조직이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공동투자조합, 즉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을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라고 합니다. 모든 정관을 프로그램화시켜서 인터넷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특히 금융시스템에 적합하다는 게 김 교수의 말입니다. 이처럼 탈중앙화된 금융서비스를 ‘Defi(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하며, 금융의 모든 비즈니스 조직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다만 블록체인은 이처럼 원칙적으로 투명성과 공개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는 상극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김 교수는 “항간에 블록체인은 해킹을 당하지 않는다란 말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말이고, 단지 해킹을 당해도 원상복구가 가능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예는 질병관리청 COOV 앱입니다. 세계최초 블록체인 기반 백신접종입증 서비스라고 홍보된 것처럼, 블록체인 기반으로 행위 검증을 하면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글로벌 서비스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외국에 없지만 블록체인은 세계 어느 나라에나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김 교수는 “특히 법적으로는 블록체인이 이같이 글로벌 서비스인 만큼 어느나라 법을 적용하는지,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외국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지가 문제될 것 같고, 천문학적 거래 액수를 보이는 NFT의 경우 저작권법 이슈를 굉장히 키우게 될 것이므로 그 분야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프로토콜 경제’라고 칭한 Open Bazzar는 무료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협동조합형 마켓입니다. 김 교수는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은 대박을 치면 칠수록 중간에서 플랫폼이 수수료를 떼가므로 플랫폼만 부자되는 구조인데, 오픈 바자는 블록체인이 수수료를 절감해 주어 이익이 고스란히 이용자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 중간에서 네이버가 돈 버는 구조를 막아줄 ‘돈 버는 블로그’ 스팀잇, 중간에서 유튜브가 돈 벌게 하는 대신 판을 블록체인으로 옮긴 ‘DTube’ 등도 같은 맥락에서 고안된 오픈 바자입니다.

김 교수는 “올해 NFT 못지 않게 DAO와 Defi가 화제될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NFT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김 교수의 두 번째 강연은 24일 오전 8시,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9층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김주미 특임PD joomi-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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